집행유예란, 당신이 알아야 할 집행유예 (1)

매스컴을 통해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은 유죄고 집행유예는 무죄이다”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징역형을 살아야 하죠. 그런데, 법원은 그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지켜봅니다.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죄는 저지르지 않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아무탈 없이 그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은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버리죠. 집행유예는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형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 1년 동안 범죄사실이 없다면 법원은 선고의 효력을 없애버리고 벌금도 없던 것으로 하죠.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역 4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불가능하죠.

 

살인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살인자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형법 250조 1항이 규정하는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작량감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판사가 그 재량에 의하여 징역을 반으로 줄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홀어머니가 애지중지 힘들게 키운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 그 어머니를 학대하고 폭행까지 했는데 어머니가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식을 죽였다고 할게요. 판사 입장으로서는 그 사정을 안 봐줄 수 없는거죠. 그래서, 형법 250조 1항의 5년 징역형의 이분의 일에 해당하는 이년 유월의 선고를 하는거죠. 그러면, 집행유예 할 수 있는 형량 범위에 포함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강도상해죄는 어떨까요?

 

강도상해죄는 형법 337조에 규정한 바 하한을 징역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와는 다르게 판사가 ‘작량감경’하여도 피의자는 삼년 유월의 선고가 나오고 이는 집행유예할 수 있는 형량 범위 3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살인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강도상해죄는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상해죄도 실무상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피고인이 소년범또는 심신미약, 자수할 때는 한 번 더 반으로 그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의 피고인이 소년범이거나 심신미약, 자수를 했다면 ‘작량감경’에 이어서 또 반으로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거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51조와 같은 사항이 있어야 하고 판사가 이를 판단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는 각각의 범죄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고,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서도 열거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마지막 요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동안 범죄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가량, 횡령죄로 교도소에서 징역 4년 형기를 다 마치고 사회로 다시 나왔는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안됩니다. 간혹 피고인들이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고자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상소하는 방법으로 위 3년을 넘기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처분은 불가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어야만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고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선고가 가능하지만 징역 3년 집행유예 6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포스팅은 집행유예란 주제로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기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