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두 번은 용납되지 않는다.

기소유예(起訴猶豫)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이 구비 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소유예가 있지만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포스팅에서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본질상 ‘범죄혐의 인정’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기소유예라도 받게 해주세요?”

죄가 없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할 판에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겠죠?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의 이러한 편의적인 재량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들이 존재하죠. 여하튼, 범인의 연령, 성격, 행실,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한번 봐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검사가 기소 자체를 안하니 재판받을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처벌을 받지 못하느냐?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간혹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이거 하면 기소 안할게”하고 조건을 다는거죠. 주로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치료 등의 조건을 제시하죠.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소홀히 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병원 치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취소되는거죠.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해진 답안은 없습니다. 사건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 존재여부에 따라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금전배상 등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없는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가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적극 제출하시고 치료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치료를 잘 받고 있음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수사자료(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남나요?

경찰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범죄경력)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검찰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지워집니다.

 

그런데, 위 수사자료가 사람을 애 먹일 때도 있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통상적인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사자료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