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대로 쓰기

고소장 써야겠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막연할 때,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해서 이곳저곳 흝어보고 반나절 넘어서야 그럴듯한 고소장 샘플이라도 발견하면 과감하게 복붙하여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려고 오늘은 고소장 제대로 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10분 상담에 몇 만원, 사건수임에 몇 백만 원, 성공보수 몇 백만 원을 생각해본다면 선뜻 변호사를 선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을 찾아 보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소장 기재 내용이 좀 틀리거나 범죄 구성 요건에 미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런 미진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꿀 수 있는 팁을 드릴께요.

 

첫째, 고소장을 쓸 때 시간, 장소, 방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작성해라.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내가 작성한 고소장이 기본이 됩니다. 공소장이 뭐냐하면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춰 판사에게 '우리가 공소 제기를 하니까 유죄 판결을 내려주세요' 하는 취지가 담긴 문서입니다.

 

공소장의 토대가 되는 것이니 고소장의 범죄 시각, 장소, 방법(수단)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날 몇 시 몇 분경 어느 장소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작성한 고소장을 보면 범죄 장소가 누락이 되었다든지 범죄 일시나 시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2023년 1월경 대충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사실 일시를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이 안 되면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범죄 사실 일시를 특정해야 하는 이유는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그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면서 음식점 CCTV 영상물이나 카드영수증을 내고 알리바이를 입증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 장소와 범죄방법도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성남 수진동 러브샷 모텔 301호 장소를 특정하고 2023년 3월 7일 새벽 1시에서 2시 경 사이 시간을 특정합니다. 피해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강제로 당했어요가 아니라 싫다고 하면서 분명히 거부하였습니다. 얼굴을 밀쳤음에도 피의자가 왼손으로 제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상위 단추를 풀었습니다. 가슴부위를 입으로...... 이런식으로 디텔일하고 시간순서에 따른 행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글을 쓸 때는 한 문장에 주어 한 개와 동사 한 개를 넣는 방법으로 글을 쓰시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을 목격하는 듯한 현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장은 가해자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쓴 고소장 내용을 상대방은 조사받기 전에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서는 첫째에서 언급한 범죄 사실만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범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고소장에 고스란히 써버리면 상대방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죠. 즉,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는지 상대방한테 미리 준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고소인 진술할 때, 고소인 보충 의견서의 형태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보았는데 범죄 사실만 써있고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그냥 피해 입었단 소리밖에 안하네 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할테죠. 그런데 나중에 기록을 떼보면 엄청 많은 증거 자료를 이후에 냈다는 걸 알게 되죠. 가해자에게는 충격이죠.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범죄 일시 장소 방법을 디테일하게 적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고소장에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장 접수 장소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흔히 고소인들은 내가 사는 집 앞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려되거나 가해자 주소지로 이첩되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받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 고소인 주거지의 경찰서는 관할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세요.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디 사는지 알기 어려우니 고민하지 마시고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고소장 직접 써야 할 때 고소장 제대로 쓰는 팁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훌륭한 고소장 찾으시면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