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1 배임죄와 횡령죄 구분하는 방법 신문기사에 보면, 횡령죄, 배임죄 또는 이 두 개를 나란히 열거한 제목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횡령죄와 배임죄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이고 단순히 점유하는 자가 하는 그 재물을 가로챌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도죄’와 ‘권리행사 방해죄’가 비교될 수 있는데, 소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점유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이걸 가로채면 절도죄가 되는거죠. 반대로 소유는 자기 것이고 점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이걸 자기 것이라고 함부로 가져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와 절도죄 또는 권리행사 방해죄인지 보려면 소유권.. 2023.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