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1 형사공탁 특례제도,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으로서 법원이나 검사에게 자신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형법상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아래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식 예제를 첨부하였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 취지 과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공탁자인 피해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공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 2023.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