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1 집행유예란, 당신이 알아야 할 집행유예 (1) 매스컴을 통해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은 유죄고 집행유예는 무죄이다”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징역형을 살아야 하죠. 그런데, 법원은 그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지켜봅니다.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죄는 저지르지 않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아무탈 없이 그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은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버리죠. 집행유예는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형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 2023.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