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1 더글로리 : 학폭 징계조치를 받으면 인생 끝인가요? 학폭징계를 받으면 인생 끝일까요? ‘더글로리’ 시즌1, 2가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요. 학폭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었고 처벌에 대한 규정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학폭 조치 이후 가해학생들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용이 기재됩니다. 법률은 아니고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라는 교육부 훈령이 있습니다. 이 훈령 제7조(학적사항) 제3항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들을 살펴보면, 1. 피해학생에 대한.. 2023.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