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1 기소, 기소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그 중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거불충분’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의 일종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기 전에 기소(공소제기)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누르세요. 검사의 불기소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증명은 검사가 하게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검사는 판사님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치거리고 .. 2023.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