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조1 관할법원 고민하지 마세요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서울에 사는 채권자가 포항에 사는 채무자의 거주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재판적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통 재판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것이 호적이라고 할 때 '적'입니다. 재판 적은 재판의 호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법원에 소장을 넣고 재판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고 싶은데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살고 있고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는 포항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락동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동부지방법원에다가 제기를 ..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