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1 집행유예란, 당신이 알아야 할 집행유예 (2) 어제 포스팅에 이어 집행유예란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셔서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실효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아서 그 판결이 그 유예 기간 중에 확정될 때,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