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은닉1 손괴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물 손괴죄라고 불리는 형법 제366조 규정된 손괴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범만 처벌가능해요 과실 손괴죄는 처벌 불가합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했다고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형법적으로는 손괴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괴죄는 고의범인 경우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려는 고의와 의사로서 행동을 해야지만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손괴란? 형법 제366조에서 말하는 손괴의 의미는 어떠한 물건 등에 유형력.. 202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