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1 이혼사유,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혼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닌가 싶네요. 다른 나라는 ‘파탄주의’에 따르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탄주의’는 혼인이 파탄에만 이르게 되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요구하지도 않고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유책주의’는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비로소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게 되는거죠. 이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어떤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상 이혼 6가지 사유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완벽한 협의를 통한 합의 이혼과 협의 과정 중에 단 한 개라도.. 2023.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