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1 점유이탈물 횡령죄, 길 위에서 주운 지갑 때문에 경찰서에 갈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길을 가다가 남이 흘린 물건을 그냥 가져갔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얼마 전, 지하철 통로에서 남이 흘린 고급 스카프를 자신의 가방에 숨겨 집으로 갔던 중년 여성이 경찰의 CCTV 추적으로 인해서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촘촘한지 그 중년 여성이 잡힌 곳이 그분의 자택이라고 합니다. 이때, 경찰이 적용한 죄명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였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