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1 기소유예, 두 번은 용납되지 않는다. 기소유예(起訴猶豫)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이 구비 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소유예가 있지만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포스팅에서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본질상 ‘범죄혐의 인정’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기소유예라도 받게 해주세요?” 죄가 없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할 판에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겠죠?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2023.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