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1 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 2023.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