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1 모욕죄성립요건,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와 비슷하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어떻게 다르며 모욕죄성립요건과 모욕죄가 인정되는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죠. 다시말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처벌받는 죄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사.. 2023. 3. 22. 이전 1 다음
